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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1억7550만원에 산 아파트, 구청엔 5000만원으로 신고

송찬욱 기자 , 장관석 기자 , 조윤경 기자입력 2017-05-30 03:00수정 2017-05-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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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 진통]1999년 목동아파트 ‘다운 신고’ 의혹
검증 공세 받는 2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녀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스1·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를 구입한 뒤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관할구청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 위장전입 이어 다운 신고 의혹까지

2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9년 3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현대2차아파트를 1억755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돼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실제 거래보다 낮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999년 3월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시세는 1억7000만∼1억9000만 원 선이다. 계약서는 실제 거래가로 작성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관할 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한 가격이 5000만 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고가 축소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는 이유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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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팔 때에도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의혹이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5년 5월 2억625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05년 5월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5000만∼3억9000만 원대이다. 실제 거래가보다 1억 원 이상 낮게 신고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얼마에 매도했는지에 대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목동의 경우 2003년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 1월에 도입돼 아파트 거래 당시 법 위반을 했는지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상태다. 김 후보자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김 후보자 부인, ‘자격 미달’ 지원서로 채용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는 2013년 2월 서울 S고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했지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9일 만인 26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S고교 채용공고에 따르면 영어 과목이 아닌 교사자격증으로 지원을 하려면 토익 901점 이상의 성적표를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역사 과목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조 씨는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 착오가 있었지만 외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원서 제출 기한도 공고에는 2013년 2월 1∼5일로 돼 있지만 조 씨의 지원서에는 제출 일자가 2013년 2월 19일로 기재돼 있다. 당시 채용 담당자는 제출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조 씨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고 미국 샌디에이고에 다녀와서 요건 충족이 안 됐지만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며 “2월 중순에 응모한 것은 기억하지만 제출 시한과 차이가 있는 점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선 “김 후보자에게 누가 될까봐 사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찬욱 song@donga.com·장관석·조윤경 기자
#김상조#위장전입#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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