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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 시간 걸려… 당분간 차관 중심 체제로 운영할듯

우경임기자 , 문병기기자 입력 2017-05-12 03:00수정 2017-05-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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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組閣은 어떻게]靑 “새총리 제청권 행사 최대한 노력”
장관 인사, 총리 인준 이후로 미룰듯… 임종석 “내년 개헌염두… 개편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 “여성장관 30%”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서둘러 임명한 것은 당분간 내각을 차관 중심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 차관회의 의장으로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개편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을 새로 임명하려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한 이후 최대 20일이 걸린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유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게 되지만 임명 제청이나 장관 추천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새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인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관 인사는 미루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관 인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순조로운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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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석수 분포로 보면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만 찬성하면 총리 인준이 가능하다.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에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도 최소화해서 새 정부의 세팅 시간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1년 뒤 개헌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정부조직법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인사·국민소통수석 및 총무비서관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여성 장관, 각료 (비율에 대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인물을) 잘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 수준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높여)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유리 천장’을 깨는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 고위직 인재 풀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성 의원이나 관료 사이에서는 ‘깜짝 발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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