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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인피(人皮)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개혁 필요”

전주영기자 , 허동준기자 입력 2017-05-12 03:00수정 2017-05-1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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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검찰개혁 가시화]조국 민정수석, 과거 칼럼서 강조
“통제장치 없어 권력 오-남용… 그대로 두면 괴물이 될 우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형벌에 준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파해왔다. 검사 출신이 주로 맡아온 민정수석에 ‘검찰 권한 축소’의 신념을 가진 비법조인 조 수석을 발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조 수석은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울산대 조교수로 재직 중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검경수사권조정 자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등을 맡아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선거 유세 참여를 통해 문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다.

조 수석이 2010년 출간한 책 ‘진보집권플랜’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에 밑그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수석은 이 책에서 “검찰은 민주화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으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만해지고 권력을 오남용하게 됐다”며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수석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의 두 가지 요체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기소 독점 분리와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2011년 언론에 발표한 칼럼을 묶어서 낸 비평집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는 “개명천지에 검사 가죽을 벗길 수는 없다. 그러나 인피(人皮)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 책에서 “검찰이 권력의 유혹에 취해 정권의 망나니가 됐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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