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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젠다 중심 개편… 부처 간섭 줄이고 국정과제 속도낸다

한상준 기자 , 김윤종 기자 , 박민우 기자 입력 2017-05-12 03:00수정 2017-05-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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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청와대 직제 개편]2실장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재편 11일 골격을 드러낸 ‘문재인 청와대’의 시스템은 국정 과제 중심으로 짜였다. 내각에 대한 일상적인 간섭은 줄이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50대 초반의 젊은 참모들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국정 과제 중심 청와대 진용

이날 청와대 개편의 특징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정책실장을 복원하고 일자리수석을 신설해 국정 과제에 대한 청와대의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81만 개’를 위해 일자리수석이,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맡는 주택도시비서관 등이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됐다.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및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사회혁신수석을 새로 만들고 홍보수석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꾼 것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존의 연설기록비서관은 연설비서관과 국정기록비서관으로 분리됐고 재정기획관이 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됐다.

국가안보실은 대폭 확대됐다. 1차장 산하에 있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바뀌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제1차장 산하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남북 군사관리체계 구축, 군비 통제 업무를 맡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신설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 대신 즉시 개편이 가능한 청와대의 기능을 손봐 주요 국정 과제를 청와대가 중심이 돼 곧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의 부처 장악 막겠다”는 의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정책실장의 부활과 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 분야 수석의 폐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정책 분야 수석으로 과거 청와대는 부처와 청와대가 ‘일대일’ 대응체계였지만, 그 체계를 완전히 허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처 일각에서는 “일자리수석이 고용복지수석을, 과학기술보좌관이 미래전략수석과 비슷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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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와 같이 정책실이 3수석 2보좌관 체제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재현된 것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시에도 청와대가 부처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완전히 정책 어젠다 중심의 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 부처의 인사 등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청와대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책실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 김동연 아주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정책실장 또는 사회혁신수석으로 등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자리수석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총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안보실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의원, 정승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 핵심 측근 양정철, 청와대 안 들어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청와대에 합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양 전 비서관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양 전 비서관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비서관은 민주당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3철’로 불린다. 전 의원과 이 전 수석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윤종 / 세종=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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