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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집무실 이전 실현 의문 vs 안철수, 靑개편 청사진 제시 미흡

문병기 기자 입력 2017-04-22 03:00수정 2017-04-2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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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공약 검증]<3> 권력기관 개혁-청와대 개편
5·9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인 권력기관을 바꾸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정책학회 대선 정책공약 평가단은 후보들이 내놓은 개혁 방안들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선언적 공약이 많고 운영 방안에 구체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 권력기관 개혁 공약 문제는 ‘실행력’

권력기관 개혁 공약의 핵심은 검찰 개혁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주 내용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권을 공수처나 경찰과 나눠 갖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모두 공약에 포함시켰다. 문 후보는 “국가권력 사유화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국정원이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검사, 국회의원,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아닌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맡게 된다. 또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보충 수사권만 갖도록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기소배심원제 도입을 제시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부터 국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대법관들 호선 방식으로 바꿔 대법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검찰만 갖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검경 수사권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모두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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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현실화되면 검찰의 권한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경찰의 권한은 확대된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경찰위원회 설치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로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역시 경찰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도 내놨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대북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국정원의 국내 수사 기능을 조정하고 국세청의 조세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단은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권력기관 비리를 청산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성이 있다”고 봤다. 안 후보의 공약도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행력이 관건으로 꼽혔다.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에 진척이 없다. 평가단은 “제도의 목적과 현실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하려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대통령 권한 축소 “공약 구체성 떨어져”

비대해진 청와대를 개혁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대통령제 개혁에 대한 공약도 많았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권력기관화된 대통령 경호실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당들과 협의해 추천받은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솔하는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장관급 이상은 모두 국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도록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을 조정해 검·경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주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폐지하는 등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놨고,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와 정책실 신설을 공약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상징성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사권을 이양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국무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액션플랜’은 없다”며 “청와대 개편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한국정책학회 대선 정책공약 평가단

▽총괄=이용모 건국대 교수, 나태준 연세대 교수, 이영범 건국대 교수, 김태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경제·산업=윤지웅 경희대 교수, 고길곤 서울대 교수, 이인원 서울시립대 교수 ▽국가거버넌스=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최천근 한성대 교수, 하현상 국민대 교수 ▽외교·국방·안보=구민교 서울대 교수, 정헌주 연세대 교수, 이정욱 연세대 교수 ▽교육·문화·환경=윤경준 한성대 교수, 김영록 강원대 교수,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노동·보건·복지=강민아 이화여대 교수,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영준 연세대 교수
#대선#공약#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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