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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vs “거짓말”…송민순 회고록 문건공개 파장

뉴스1입력 2017-04-21 08:43수정 2017-04-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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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과정을 담은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대선정국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안보 이슈가 장미대선의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문건 공개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 ‘아세안+3’ 회의에 참석 중이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보고한 뒤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은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문건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또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남측이 진심으로 10·4 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돼 있다.

문건 하단에는 손으로 쓴 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국정원장→안보실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전화를 통해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했고, 백 실장이 이를 문건 형태로 정리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전 장관은 기권 결정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 당시 자신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이라며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적힌 메모도 공개했다. 여기서 ‘문 실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문 후보와 민주당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며 ‘기권 결정’을 한 이후에 북한에 통보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송 전 장관의 문건이 공개되자, 타당 후보들은 문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송 전 장관에 따르면 문 후보는 거짓말을 크게 한 것이 된다”며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 맡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문 후보는 지난 2월9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나오는 대북 결재에 대한 논란은 왜곡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문 후보는 더 이상 대선 정국을 거짓말로 물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캠프의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정직하지 않은 대통령은 북핵보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문 후보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문 후보와 민주당은 “기권 결정을 한 이후에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 파문을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반전을 꾀했다.

문 후보 캠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분명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2007년)11월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이 결정한 후 우리 입장을 북에 통보했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송 전 장관의 메모 공개를 겨냥, “주적 개념으로 공격하더니 이제는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느냐”며 “이번 대선은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이용한 공세가 소용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역시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 결정했느냐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는데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저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뿐 아니라 저에 대한 왜곡도 있었다”며 “지난 번 대선 때 NLL 대화록 공개와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하고 새로운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으로 본다”고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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