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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문재인 “퇴직해도 건보료 폭탄 없게 3년간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 공약

김윤종기자 , 김호경기자 입력 2017-04-21 03:00수정 2017-05-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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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 대선 D-18]
이미 2년 연장制 있어… 1년 늘린셈
현재도 ‘계속가입’ 신청땐 자격 유지… 문재인 캠프 “신청 안해도 되게 의무화”
유승민-심상정 “건보 보장률 80%까지 확대”… 재원이 문제… 보험료율 2%P 올려야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시켜 건보료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공약이 귀에 꽂혔습니다.”(회사원 박모 씨·54) 19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5060 신중년 정책’에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공약이 박 씨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관심사를 자극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0일 대선 후보들의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점검했다.

○ 은퇴 후 3년간 신분 유지… 이미 제도 있어

문 후보는 “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한다”며 “퇴직 시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건보료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는 은퇴자가 급증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 체계 탓에 회사를 관두고 고정 수입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2배 가까이로 오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후보의 ‘퇴직 시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공약은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퇴직 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된다.

문 후보의 공약은 현행 제도를 1년 정도 늘린 셈. 직장인 박지훈 씨(43)는 “은퇴자 건보료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줄 알았는데 다소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기존 제도를 포함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 은퇴자가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려면 ‘퇴직 이전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며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란 조건에 맞고,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며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근속 기간으로 계산해 직장가입자 신분을 3년간 유지해 주고, 이를 신청이 아닌 의무적으로 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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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또 ‘5060 신중년 정책’을 통해 “퇴직해도 건보료가 늘지 않게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민주당 등 정치권의 합의로 정부의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개편안은 차선”이라며 “집권 시 조금 더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대선 후보들 “보장률 올려야”… 재원은?

다른 대선 후보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도 잇따라 내놓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후보) △노인 외래 정액제 상한선 확대(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상한제(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이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문제는 재원. 현재 건강보험 곳간에 20조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어 당분간 재정적 여유가 있다. 당장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리지 않아도 되지만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탓에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건보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려면 매년 약 17조 원이 더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보장률을 올리려면 현행 6.12%인 보험료율을 8%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건보료 인상은 국민 부담과 직결돼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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