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主敵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할 얘기 아니다”

TV토론 핫이슈는 외교안보
19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5명의 대선 후보는 자유토론 시작부터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하게 서로 맞붙었다. 후보들은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 햇볕정책 계승 등을 둘러싸고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불꽃 공방을 벌였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닌 범(汎)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대 문, 안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맞부딪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 문 후보의 송민순 회고록 논란


토론의 포문은 유 후보가 열었다. 자유토론이 시작되자 첫 질문자로 나선 유 후보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북한에 사전에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논란을 꺼내 들었다. ‘안보관’이 약점으로 거론되는 문 후보의 급소를 파고든 것이다.

유 후보는 “13일 TV토론에서 여섯 번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문의했는지 질문했을 때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한 문 후보가 TV프로그램에 출연해선 국가정보원에 물어봤다’고 말했다”며 “그게 (북한에 물어본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공세를 폈다. 문 후보는 2월 JTBC ‘썰전’에 출연해 “국정원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인데 국정원이 ‘북한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그러니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유 후보가) 국정 운영을 안 해봐서 하는 질문”이라며 “국정원 자체 정보망을 가동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인해 보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도 가세했다. 홍 후보는 “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된다”고 압박하자 문 후보는 “확인해보라. 지금 정부에서 보면 될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유 후보는 문 후보를 상대로 북한 ‘주적’ 개념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고 있다.”(유 후보)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문 후보)

주적 개념을 둘러싸고 유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주적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냐”고 다그쳤지만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2002년 대선 TV토론에서 노무현 후보도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 문, 안 후보의 사드 말 바꾸기 논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특히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말 바꾸기’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5차 핵실험 때까지는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문 후보가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미국도 5차 핵실험까지 가만있다가 최근에 칼빈슨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보낸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심 후보 역시 ‘전략적 모호성’을 거론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태도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미국에서도 사드 배치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나오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는 불가능하다. (사드 배치 결정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미 FTA 재협상 등 산적한 한미 간 현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 후보는 이어 “(사드 배치는) 입장이 애매한 안 후보에게 질문해야 한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 대북 송금 논란까지 번져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안 후보를 상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대북 송금 문제를 꺼내들었다. 중도·보수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안 후보의 정체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안 후보를 압박했다. 안 후보가 “모든 역사는 공과 과가 있다”며 답변을 피해가자 유 후보는 반복해서 “공인가, 과인가”라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안 후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모두 바라는 게 평화로운 한반도와 평화통일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홍 후보도 안 후보 때리기에 가세했다. 홍 후보는 “햇볕정책을 계승하나”라고 안 후보에게 물었다. 안 후보가 “그 역시 공과 과가 있다”고 말하자 홍 후보 역시 “계승하는 것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100% 그대로 다 옳거나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다”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 동의한다.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북한과)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국가보안법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불거졌다. 홍 후보는 “집권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느냐”고 문 후보에게 물었다. 문 후보가 “찬양고무 조항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홍 후보는 “2003년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폐지를 요구한 일 없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그때(노무현 정부)는 열린우리당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이어 “그 시기에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는데 못한 게 아쉽다”라고 했다.

길진균 leon@donga.com·문병기 기자·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