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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둘째 출산 천만원·셋째는 교육비도 100% 지원”…복지공약

뉴시스입력 2017-04-13 11:02수정 2017-04-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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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산 연 8조…자체 세출∙예산 증액해 마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둘째를 출산할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는 교육비까지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3일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을 주제로 저출산 극복을 골자로 하는 홍준표 한국당 대선후보의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인구는 곧 미래이자 국가 번영의 제1조건이다. 지금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출산, 보육,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저출산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의 복지공약은 크게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1000만원에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100% 지원 ▲임신기 육아휴직제 도입,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도 사용기간 확대 등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보육과 교육 문제”라며 “청와대에 저출산 극복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수석을 신설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청년·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초임 임금 200만원 보장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확대 ▲공공임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주택수당 신설, 공공분양 등을 통한 주거지원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취업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기초연금 인상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통한 의료비 부담 감면 ▲치매등급기준 완화하고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인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건강검진사업 도입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홍 후보의 복지공약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8조원이다. 그는 “자체 세출과 예산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대선에서는 72조의 추가 재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전의 사례와 재정수요를 감안해 우리 전체 공약사업의 소요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출산 등에 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평소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 온 홍 후보의 기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한국당은 국가적 과제를 저출산으로 본다. 저출산 문제는 수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수당을 신설해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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