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병두 ‘특혜채용 의혹’ 고발…閔 “사실과 달라”

뉴스1
입력 2018년 10월 12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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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병두 정무위원장 사퇴해야”
민병두 “무고·명예훼손”…국감도 잠시 파행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의 사퇴 발언으로 정회돼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의 비서관을 정무위의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특혜채용시킨 혐의로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즉각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등 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민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태석씨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했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채용 당시 노씨는 경력과 연구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 연구원이란 경력은 국회 사무처에 겸직신고를 받지 않았고, 연구논문 중 2건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씨 본인은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니, 민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은 민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태였다”며 “금융위원장은 입법, 예산문제에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 채용했다고 밝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인 노씨의 채용을 부탁해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되게 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수수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무위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금융위에 채용을 청탁해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정무위원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해 금융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5급 비서관을 강원랜드 과장급에 채용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례를 들어 “민 의원은 당연히 구속 사안에 해당된다.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고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민 의원은 정무위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혜채용’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것인데 당사자가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 전문관 채용과 관련해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제가 금융위원장에게 노 전문관의 채용부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김 의원이 위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일체의 의견 표현도 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저의 개인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오염시키려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이날 진행된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도 잠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국정감사가 재개되자 마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국당의 기자회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유감을 표하며 20여분간 감사를 중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