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보복에 찍소리도 못하는 유일호 부총리

동아일보
입력 2017년 3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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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해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유감 표명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17, 18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유 부총리는 회의 기간 중국 측이 거절해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 만나지도 못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최대 16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공식 항의가 어렵다고 꼬리를 내린 부총리는 어느 나라 관료인지 묻고 싶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이미 주요 여행사에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 등을 담은 7대 지침을 내려보냈다. 롯데마트는 사드 부지 제공을 이유로 중국 점포 99곳 중 절반 이상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통상과 정치·외교가 한 묶음인 국제경제의 판을 읽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 것이 박근혜 정부 관료들이다.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해 한일 관계가 경색된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정경분리 논리를 강조했으나 결국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 7월 국회에서 중국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8개월을 허송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으로 통하는 유 부총리로서는 대선 전 50일을 조용히 보내고 싶을지 모른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15일에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 피해 실태를 들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동하는 경제팀은 위기에 대비할 골든타임을 낭비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 #중국 #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