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비핵화 향한 대북제재 지속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 데 대해 “지금은 첫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리 대표단의 비핵화 언급에 반발한 북한을 겨냥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해 제안과 역제안을 주고받았던 남북 정상이 이제 ‘한반도 운전석’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북제재’ 지렛대로 운전석 앉겠다는 文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두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도 나서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대북제재와 압박을 완화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된) 5·24조치 중 경제 교류,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지금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핵 문제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경제 협력 분야 등으로 남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과감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앞선 신년사에서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신북방정책 등과 연계한 획기적인 경제 교류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원칙적으로 재확인했다.
한국의 대북 관여 정책과 미국의 압박 정책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히 공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K-음치” 코첼라 혹평에…르세라핌 사쿠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베트남서 뭔 항공 엔진?’ 우려 씻고 140종 부품 생산-年18% 성장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채 상병 특검법, 尹도 수사대상”… 與는 ‘법사위 사수’ 사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