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6차례 해외출장, 평균 1391만원 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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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부인도 4차례 동행
헌재소장 대행 맡은뒤 지난달엔 배우자 비용 999만원 예산서 지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4·사법연수원 9기)이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총 6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총 8351만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장 한 차례에 1391만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권한대행은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후 6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2012년 12월 터키, 이집트 헌법재판소 등 방문을 비롯해 △2014년 3월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헌재 및 의회 방문 △2015년 8월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2016년 12월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헌재 및 대법원 방문 △2017년 5월 러시아 헌재 주최 국제회의 참석 △2017년 9월 세계헌법회의 제4차 총회 참석 등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인 지난달 출장 때에는 김 권한대행과 동행한 배우자 출장 비용 999만 원도 공식 예산에서 지출됐다. 김 권한대행은 2012년과 2014년, 2016년 해외 출장에도 부인과 동행했지만 당시에는 부인의 여행 경비는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헌재 측은 “김 권한대행이 당시 지출한 개인 비용 명세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해외 출장에 동행한 이유 등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헌재 내규에 따른 예산 집행이라고 해도 김 권한대행의 배우자가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헌재 직원에 비해 3배나 많은 예산을 쓴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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