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사이버공격 연루된 中기업 제재

동아일보
입력 2017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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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국방수권법 압도적 통과… 미사일방어 예산도 25억달러 증액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미 국가안보 예산 구성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14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사일방어 예산도 백악관의 요청보다 25억 달러(약 2조8300억 원) 늘어나는 등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맞춤형’인 예산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344 대 81로 압도적으로 통과된 국방수권법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물질적으로 지원한 통신회사들이 미 국방부와 사업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제재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킨 로버트 피틴저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과 국제적 도발, 끔찍한 인권침해를 계속하도록 방관했다”며 “(해당 제재안이) 북한의 정책 핵심을 강타한다”고 밝혔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법률 발효 30일 이내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된 통신업자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미사일방어 예산은 125억 달러(약 14조1000억 원)로 책정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의회에 요청했던 액수보다 25억 달러 늘었다. 총 국방예산은 6960억 달러(약 786조 원)로 지난해 예산 619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더 크고 강한 군대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예산안)”이라고 분석했다.

상원과의 조율 과정이 남은 가운데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예산을 7000억 달러로 책정한 군사수권법을 11일 제출해 상원 전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상원 군사위원회는) 북한의 급속도로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결정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남한 사드 배치에 주목한다”고 적어 사드 배치를 명문화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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