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은 11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파문과 관련해 “5월 가서명 당시 명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이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군사동맹이라는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군사’라는 문구를 삭제하자고 우리가 일본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의 명칭이 중간에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다른 24개국과는 명칭을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해놓고 이번 협정만 ‘군사’를 쏙 뺐다”며 “국가 간 협정을 맺으면서 꼼수를 쓰다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장관은 김성환이라는 이름에서 ‘김’에 방점을 찍나, ‘성환’에 방점을 찍나. 군사비밀보호협정인데 정보보호협정으로 둔갑시켜 놓고 방점이 정보에 있다고 하면 국민이 뭐라 보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명칭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김 장관은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을 수행해 외국 출장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한일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5월 말과 6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과 같은 성격의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으며 중국은 ‘잘 알겠다’고 답해왔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유인태, 정청래 의원은 “실무 국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그런 지적을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외통위 보고를 마치고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출국했다. 그는 12일 밤 귀국해 13일 국회 외통위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