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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前 KT회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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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前 KT회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호재 기자 입력 2018-04-27 03:00수정 2018-04-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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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3·사진)이 2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볼 수 없다.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KT 회장에 취임한 이 전 회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자 2013년 당시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며 KT 본사 등 16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사실상 이 전 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검찰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기업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을 2014년 4월 불구속 기소했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 전 회장이 성과급 등 임원수당 27억5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도 포함했다.

2015년 9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2심 재판부는 배임을 무죄로, 횡령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배임은 무죄로 확정하고, 횡령 혐의는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그리고 이날 파기환송심이 1심과 같이 배임·횡령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석채#전 kt회장#파기환송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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