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세계 추세 역행? 유시민 “불법화 정책 할수밖에 없는 날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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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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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을 둘러싼 여러 우려가 쏟아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4일 법무부 주관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래 규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에 온라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적 추세에 대한 역행이다”,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투기는 정부가 규제하는게 맞다”등의 논쟁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경제학 전문가인 유시민 작가는 “결국 언젠가 각국 정부와 주권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불법화 정책을 할 수 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유 작가는 지난 7일 JTBC ‘썰전’에서 “새로운 것을 반기는 진취적인 태도는 좋지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상화폐는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은 사회적,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화폐”라며 “채굴이 끝나고 나면 다른 이름을 가진 비트코인 같은 것을 또 누군가가 만들 것이다. ‘바다이야기’처럼 도박과 같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 광풍을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버블’에 비유했다. 유 작가는 “당시 튤립 값이 올라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결국 튤립 한 송이 가격이 한 달만에 50배 폭등했다”며 “모든 사람이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느낀 순간 값이 폭락했다”고 전례를 들었다.

또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은 엔지니어다. 그들은 화폐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몰랐다. 화폐는 단순한 거래수단이 아니다”며 “각국 정부는 화폐를 관리해 가치를 안정화하고 경기 변동도 조절하고, 국민 경제를 안정되고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점령해서 각 정부의 통화조절 기능이 사라진다면 누구한테 좋겠나, 투기꾼한테만 좋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화폐의 기본적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이다. (비트코인 처럼)가치가 요동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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