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화했지만… 北 작년 3.9% 성장, 17년만에 최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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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北 GDP성장률 추정치 발표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추정치)이 199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基底)효과에다 김정은 정권의 인프라 확충 정책, 북한 주민들의 활발한 상품 거래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최악의 가뭄이 닥쳐 올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추정치)은 3.9%로 집계됐다. 1999년 6.1% 이래 최고치.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8%였다. 하지만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만 원으로, 한국(3198만 원)의 4.6%에 불과하다.

한은은 “북한이 최악의 가뭄 여파로 2015년 ―1.1%로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결과로 보인다”며 “전년(2014년) 대비 22.3% 상승한 전기·가스·수도업, 8.4% 상승한 광업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강창구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강수량이 충분해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늘어났고, 화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발전 설비 증가와 연료로 쓰이는 무연탄 생산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장마당(시장)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은은 통일부, KOTRA, 농촌진흥청 등에서 기초 자료를 받은 뒤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해 왔다. 세계은행,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도 한은의 이런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5년간 평균 성장률은 1.2%다. 같은 기간 한국은 연평균 2.8% 성장했다. 한은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까지 5년간 북한의 평균 성장률은 ―4.5%였고, 김정일 집권기 17년간(1995∼2011년) 평균 성장률은 0.2%였다.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는 지난해 수출이 4.6%, 수입이 4.8% 늘며 65억5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2015년보다 4.7% 늘었다. 전년 대비 12.5% 늘어난 석탄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유엔이 지난해 3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서 석탄과 철광 등을 금수(禁輸) 품목으로 정했지만 ‘민생 목적’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제재가 유명무실해진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남북 교역 규모는 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7.7% 급감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60억5000만 달러(약 6조8400억 원)를 기록해 전체 교역의 92.5%를 차지했다. 러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이 뒤를 이었다.

北, 잠수함 배치… SLBM 추가 발사 징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30일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함남 신포조선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과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나란히 
정박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북한이 머지않아 SLBM이나 개량 미사일 시험 발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20일 전망했다. 
CNN도 북한 잠수함이 최근 이틀 동안 연안에서 약 100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비정상적인 배치 활동’을 했다며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사진 출처 38노스 홈페이지
北, 잠수함 배치… SLBM 추가 발사 징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30일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함남 신포조선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과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나란히 정박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북한이 머지않아 SLBM이나 개량 미사일 시험 발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20일 전망했다. CNN도 북한 잠수함이 최근 이틀 동안 연안에서 약 100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비정상적인 배치 활동’을 했다며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사진 출처 38노스 홈페이지

한편 영국 BBC는 20일(현지 시간) “북한이 16년 만에 맞은 최악의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대북 식량 지원도 감소하면서 심각한 식량난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보고서 ‘식량과 농업에 관한 글로벌 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GIEWS)’에 담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6월 강수량이 연평균에 미치지 못하면서 평안도·황해도 등 북한 주요 곡창지대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농작물의 수확량도 지난해 45만 t에서 올해 31만 t으로 30% 감소했다.

FAO는 앞으로 비가 내려도 10, 11월경 수확되는 작물들이 자라날 시기는 이미 지나 생산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최소 석 달간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식량난이 본격화되면 노인과 어린이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위은지·서동일 기자
#북한#gdp성장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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