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1>경제전문가 100명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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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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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 경제참모에 의한 MB 고용정책 OB” 94%가 낙제점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동아일보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참담할 정도의 낙제점을 줬다. 100명 가운데 일자리 정책이 잘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절반(3명)은 현직 관료였다. 50명이 ‘보통’, 44명은 ‘잘 안 됐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올드보이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경제브레인들이 바뀐 현실을 모르고 과거의 허상에 매달리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구호였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대기업·수출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과거 경험에 기반을 둔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고용 간 선순환 고리가 끊기면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 결국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실업 대책과 일자리 정책은 다르다

전문가의 31.7%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증요법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창출형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20.6%), ‘부처마다 비슷한 고용정책을 중복해 내놓고 있다’(8.7%)고 답했다.

정부로선 이런 평가가 억울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지원 등 ‘4대 핵심 일자리’와 직접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10조1107억 원을 배정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2008년 6조808억 원)보다 4조 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또 투자를 늘릴 때 주는 혜택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사람을 채용할 때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지난해 도입했고 올해는 공제율을 1%에서 6%로 대폭 늘렸다. 일자리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반응이 싸늘한 것은 이런 제도가 신선하지 못한 데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청년인턴제,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대책들은 지난 수십 년간 되풀이되던 실업자 구제책에 불과할 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위주 고용정책’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묻자 전문가들은 ‘대기업 위주의 고용정책’(23%)을 첫손에 꼽았다. 대기업에만 의존한 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 미흡’(18.2%), ‘서비스업 시장 개방 미진’(17.6%) 등도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패에 이르게 된 요인이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2007년 13조9935억 원에서 지난해 20조9500억 원으로 49.7% 늘어났지만 평균 종업원 수는 같은 기간 1만5315명에서 1만6344명으로 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주자들이 어떤 일자리 공약을 담아야 할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선 ‘고급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복지-고용 연계형 일자리 생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창출본부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과거 허허벌판에 공장을 짓던 시대에는 성장이 고용 창출과 직결됐지만 이제는 산업 고도화와 설비 자동화로 성장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기도 하는 시대가 됐다”며 “고용확대형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고용창출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는 공존자본주의의 기본


이번 설문에서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전문가집단보다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각 당에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 8명 중 6명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 안 됐다’고 응답했고 일자리 정책을 내년 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적 표 계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밑바닥 현장의 일자리에 대한 분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절박함을 느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차기 선거에서 일자리가 최우선 공약이 되기 위해선 고용률을 공약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성장=고용 창출’이라는 공식이 깨진 지금은 기존 실업대책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정치인들도 고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모호해진다”며 “립서비스가 아닌 고용률 목표와 현실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잠재실업자 감안한 새 일자리 209만개 필요 ▼


경제정책의 1순위를 일자리 정책으로 본다면 국내에 필요한 일자리는 몇 개나 될까. 정부의 취업애로계층 통계에 따르면 실업자 수의 두 배 가까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취합한 취업애로계층 동향자료에 따르면 사실상의 실업자인 취업애로계층은 209만7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기간 공식 실업자 102만80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취업애로계층은 통계상 실업자 외에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새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반(半)실업자’와 현재 취업 활동을 중지했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준(準)실업자’를 포함한 고용 보조지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취업애로계층 수를 처음 공개했다. 당시 2009년 취업애로계층이 182만 명이라고 밝히고 공식 실업자 89만 명의 두 배가 넘는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후 공개하지 않았다. 매달 집계해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한다. 청년실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실업자와 실업애로계층의 격차는 여전하다. 올 1분기 청년실업자는 공식적으로 37만2000명. 하지만 취업애로계층으로 분류된 15∼29세 청년층은 53만1000명에 이른다. 실업률로 바꾸면 8.8%에서 12.6%로 뛰어오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일자리 워낙 심각하니… “서비스업 개방” 목소리 ▼

경제 전문가 100명 가운데 73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표 때문에 진전되지 못하는 수도권 규제와 서비스업 개방을 막는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혹은 일부라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고용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자는 것이다.

전문가 100명 중 44명은 ‘서비스업 개방 등 일부 항목을 선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29명은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81.2%), 기업인(80%), 교수(78.2%) 등 순으로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는 “일자리 창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제를 풀어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내외 기업의 재투자와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 완화되면 수도권 주요 기업의 공장설립 투자규모는 14조8919억 원에 이르며, 투자가 집행되면 약 1만345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16명은 수도권 쏠림 방지가 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응답했다. 명재진 충남대 교수(법학)는 “수도권에 기업들이 몰리면서 지방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갈 정도로 지방의 인재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中企가 ‘고용의 밭’… 보조금-세제지원 ‘밑거름’ 줘야 수확 ▼


본보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 100명 중 57명은 가장 유력한 고용창출 영역으로 중소기업을 꼽았다. 대기업(10명)이나 공공기관(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 9명 중 6명도 중소기업을 지목했을 정도다.

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세계화될수록 해외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내수 및 서비스 산업형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기준 중소기업 고용 인원은 1175만1022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7.7%에 이른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용시장 현실은 암담하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 이율배반적인 현실이 10여 년 지속되고 있다.

○ 대학생 100명 중 5명만이 중소기업 가겠다는 현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환경 개선’(28.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규제 완화’(21.1%)와 ‘서비스업 문호 개방’(14.9%)도 주요 해결책으로 거론됐다. 규제 완화보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위상과 연봉, 복리후생 수준을 구직자들의 기대치만큼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경제전문가의 58.8%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확대’를 꼽았다. 근로자 수 50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1년간 3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현행 제도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직자들의 취업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의 격차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벌어져 있다. 2009년 기준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349만5000원으로 대기업(4685만 원)의 50.1%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임금 수준보다 크게 떨어지다 보니 이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대학 학생 300명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64%가 신입직원 연봉으로 최소 2500만 원 이상을 희망한 반면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의 26%에 그쳤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겠다는 대학생은 5.7%에 불과했다.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파격적인 임금조건을 내거는 중소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올 10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인 원더풀 소프트는 ‘신입사원 연봉 4000만 원’ 조건을 담은 공채 광고를 냈다. 통상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2500만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5배 이상의 급여인 셈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제 특허가 30개에 이를 정도로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탄탄한 회사이지만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창업 생태계만 정상화해도 일자리 고민 덜 수 있다’


동반성장 정책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강화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무리한 단가 인하 요구’(39명)와 ‘무차별적인 시장 확대’(26명)가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대기업의 시장 독식과 가격 후려치기 행태가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막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원청업체와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단가 인하의 먹이사슬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최근 산업계에서 동반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1년 단위로 단가협상을 하면서 협력사들의 원가장부까지 파악해 납품단가를 지속적으로 깎는 사례가 아직 남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17개사의 평균 영업이익이 2004∼2008년 22.4%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는 5.3% 감소에 그쳤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인력과 기술만 빼가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의 구글이 핵심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경영자율권과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벤처업계의 한 최고경영자는 “거품은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창업 열풍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된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벤처를 창업할 최고의 인재들이 대기업의 횡포를 이겨낼 자신이 없어 대기업에 눌러 앉거나 대학에 남는 길을 선택하면서 수만 개의 고급 일자리가 생겨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임금, 복지 수준을 보장하는 한편 동반성장 노력을 가시화하면 37만2000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 또는 15∼29세의 청년 취업 애로계층(53만1000명)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세금 들더라도 사회적 일자리 만들어야” ▼


경제 전문가 100명 가운데 ‘국가 재정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55명이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가사간병도우미, 문화관광해설사 등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사업을 말한다.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자는 주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정치인들만이 하던 주장이었다. 경제정책은 먹히지 않고 현실은 날로 악화되다 보니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인식의 가늠자를 왼쪽으로 크게 이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21명)도 적지 않다. 특히 설문에 응한 기업인의 50%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부정적이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질이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을 끌어들이든 세금을 투입하든 간에 ‘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 유망하다’는 인식은 공감대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향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산업’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사회복지와 의료·보건 분야를 꼽은 응답자가 5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텐츠·문화 24.4%, 관광 7.3%, 제조업 6.1% 등의 순이었다. 복지가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유발계수(10억 원 신규 투자에 따른 취업자 수)는 38.7명으로 자동차산업(9.3명)보다 4배가량 크고 고용창출력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건설업(14.2명)에 비해서도 2.5배 이상으로 많았다.

사실 한국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의 여지는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전체 산업 대비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비율은 노르웨이 19.4%, 프랑스 12.2%, 영국 11.7%, 미국 10.8%, 독일 10.4%, 일본 8.5% 등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5.5%에 그쳤다. 미국 수준만 돼도 130만8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전문가들이 꼽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임금 상승’이었다.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늘리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56명 가운데 31명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 금지’를 1순위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상시 반복적 일자리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9명), ‘정부가 비정규직 4대 보험 책임’(8명) ‘사내 복지차별 철폐’(8명) 등의 순이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경제전문가 100명 (분야별 가나다순) ::


<정치인 8명>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김성태 한나라당 국회의원(한국노총 출신) 이범관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 홍영표 환노위 민주당 간사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

<학계 23명>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구성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곤 경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우영 공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명재진 충남대 법학과 교수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한성대 교수)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신정 고려대 경력개발센터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 교수

<공무원 16명>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혁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준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남길순 서울시 일자리지원과장 방기선 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서승원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이억원 재정부 인력정책과장 이완영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고용부 파견직) 이장로 재정부 고용노동예산과장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정지원 고용부 대변인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기업인 20명> 구자복 STX중공업 상무 김경호 LG화학 상무 김용신 ㈜클린코리아 대표 박광신 ㈜보성엔지니어링 대표 박동기 롯데그룹 상무 박우정 ㈜대신산업개발 대표 박종명 ㈜토산산업개발 대표 박해룡 LS산전 이사 심갑보 삼익THK 대표 심상훈 한독기술㈜ 대표 양재길 ㈜춘곡홀딩스 대표 오영찬 SC제일은행 상무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 이광희 태형전기㈜ 대표 이상영 주영펌프공업㈜ 대표 이윤 아모레퍼시픽 전무 이창훈 애경그룹 상무 조양래 고려포장㈜ 대표 최봉근 한국야쿠르트 이사 홍순원 ㈜한스컴 대표

<경제·사회단체 10명> 강지형 국민노총 정책본부장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부장 이기성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

<경제 관련 연구소 23명>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장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주훈 KDI 부원장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과정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박주영 산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오영석 산업연구원 산업구조팀장 유경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황수경 K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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