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내 70곳 선정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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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조 투입 낙후지역 개발
지자체도 선정 참여 ‘맞춤형 사업’

올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의 시범 사업지 70곳이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가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를 비롯해 스마트시티나 임대주택 등과 연계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곳에 대해선 국비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계획을 이달 말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의 국토정비 사업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110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8·2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선정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면서 70곳으로 줄었다. 시범사업 70곳 가운데 45곳은 각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적으로 정한다. 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넘겨 주민들이 주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15곳은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제안하면 국토부가 선정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필요한 ‘중심시가지’나 ‘경제기반형’(역세권, 산업단지) 재생이 그 대상이다. 10곳은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이 접목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조 원의 재정과 4조9000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연간 3조 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 지역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등 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현한 지자체에도 국비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별 맞춤형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57개의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만들어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모델은 지역 대학과 연계해 창업 공간과 청년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 계획서를 접수해 12월 시범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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