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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꺼낸 당정…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 못하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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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꺼낸 당정…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 못하게 할것”

박재명 기자 , 김재영 기자 입력 2018-09-13 03:00수정 2018-09-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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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집값 잡기 대책 13일 발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발언에 앞서 국토부 직원과 현안과 관련한 상의를 하고 있다. 당정은 13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와 여당이 13일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등 세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 방안으로 꼽혔던 신규 택지 발표 등 주택공급 확대 세부안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 종부세 최고 3%, 임대사업자 담보 대출은 ‘반 토막’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이 총망라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한다. 핵심은 세제 규제 확대로, 특히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0%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참여정부 때 최고세율인 3%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정부안(현행 80%에서 매년 5% 상승)보다 높여, 2019년 90%를 거쳐 2020년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 상한선(한 해의 보유세 증가 한도)을 150%에서 300%로 올리고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과세표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밝혔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가시화됐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등에서는 40%로 내릴 방침이다. 새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우선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만기 연장 후 규제가 적용된다.

○ 난관 처한 공급 대책은 다음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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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한 뒤 다음 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사전 유출된 수도권 택지조성 후보지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거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는 “다음 세대에 죄를 짓지 말라”는 등의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하는 글이 600건 넘게 올라왔다. 송파구에선 방이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미 8곳의 후보지 명단이 유출된 경기 신규 택지 검토 지역은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과천시, 의왕시 등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의 8월 토지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 늘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택지 지정을 강행할 경우 “투기꾼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이 난항을 겪자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터(251만 m²)나 송파구 올림픽공원(140만 m²),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땅(149만 m²) 등을 새로운 주택공급 후보지로 청원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김재영 기자
#토지공개념#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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