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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인프라 아닌 산업… 규제 풀어야 금융의 삼성전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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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인프라 아닌 산업… 규제 풀어야 금융의 삼성전자 나와”

이건혁 기자 입력 2018-12-14 03:00수정 2018-12-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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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금융 강한 경제 만든다]5부·끝 금융 신산업에 기회 있다
<3>여야-금융위 결산 좌담
《 “금융산업은 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갈라파고스 금융 규제’를 풀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면 경제성장률도 높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고급 서비스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금융을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인프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을 불신하고 금융회사와 기업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몰아가는 시각이 우려스럽습니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본보가 12일 ‘강한 금융이 강한 경제 만든다’ 기획시리즈를 결산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열람실에서 가진 좌담회에서 최 의원과 김 의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야정 참석자들은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신치영 경제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회사들을 옥죄는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면 ‘금융의 삼성전자’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3일 국회 의원회관 열람실에서 만난 여야정 ‘금융통’들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도한 금융규제를 풀고 금융업을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국가적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사회=한국의 금융산업은 제조업과 비교하면 매우 낙후돼 있다. 부가가치 창출 비중도 갈수록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고 있다. 금융산업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 의원=
금융은 신체에 비유하면 피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서비스산업이다. 하지만 ‘금융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사회에 넓게 퍼져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인식이 1970, 80년대 개발금융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특히 경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게 문제다. 여야 모두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김 의원=일부 경제인조차 ‘금융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인프라’라고 여긴다. 금융에 의한 이윤 창출은 버블이며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점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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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금융회사들은 규제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 한다고 호소한다. 특히 행정지도처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는 너무 심한 수준 아닌가.

▽최 의원=금융 규제는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에 국한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규제 환경을 보면 진입 요건, 상품 개발, 영업 행태, 가격 개입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규제와 법체계는 핀테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변화를 쫓아갈 수가 없다. 법 조항에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나열주의 규제를 법에 적힌 것 중 안 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해 주는 포괄주의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김 의원=정부와 정치권에 금융을 단순히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여기는 사고가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시스템 안정 등의 이유를 대며 전방위적 규제를 한다. 법령에도 없는 행정지도, 구두지침 같은 그림자 규제는 큰 문제다. 당국의 조치에 반기를 들면 괘씸죄까지 적용받는다.

▽김 부위원장=그림자 규제 지적은 뼈아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꼬집는다는 민간의 호소에 대해 당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도 그림자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수를 3년 만에 700개에서 38개로 줄인다고 줄였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사회=현 정부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면 서민들을 착취했다고 몰아붙인다. 금융회사를 기업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 기관으로 보는 듯하다. 혁신을 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익을 내는 게 기업의 본질 아닌가. 이익을 내면 세금을 거둬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면 되지 않는가.

▽김 의원=카드 수수료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금융회사나 대기업에 부담을 떠안긴 ‘돌려막기’와 다름 없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공공요금 정도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 싶다. 금융이 정부 정책으로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다.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좀 더 세련되게 정책을 펼 수 없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최 의원=카드 수수료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 시장 가격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누가 혜택을 봤는지 검증하기도 어렵다. 산업은 산업으로 육성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익도 발생한다. 산업이 크면 법인세를 많이 거둬 사회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맞다.

▽김 부위원장=사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2012년 국회가 여신금융 전문업법을 통과시킨 이후 3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다. 가격 통제라는 이유로 정부도 난색을 표시했는데 국회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카드회사들은 수년 전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영향으로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금융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최 의원=물론이다.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과가 없어서이고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를 제패한 건 문화체육관광부에 골프과가 없어서라는 농담도 있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추기면 한국에도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의 금융 분야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는 선진국 못지않다.

▽김 부위원장=삼성전자처럼 초대형 금융사가 나오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특정 회사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면 그 회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마불사’ 육성으로 오인될 여지도 있다.

▽김 의원=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글로벌 제조회사들의 금융 파트너가 대부분 외국계라는 건 문제가 있다. 한국 금융사가 그 정도가 안 되니 제조업체들이 외국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 아닌가.

▽사회=금융회사들도 정부의 진입 규제 속에 안주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데 게을리 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김 의원=조직이든 개인이든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생기고 효율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한국 금융회사들이 지금 그만큼 경쟁에 노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스스로 혁신하고 이익을 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최 의원=최고경영자(CEO) 임기와도 관계가 있다. CEO가 장기 비전을 가지고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데 한국은 길어야 3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채우기가 어렵다. 반면 CEO가 12년 장수한 증권사는 업계 최고의 성과를 냈다.

▽김 부위원장=사실 금융회사의 혁신 부족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당국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 외부 전문가들이 경쟁이 부족하다고 지목한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신탁, 특화보험 등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김 의원=좋은 정책이다. 동시에 퇴출 장벽도 같이 낮춰줘야 한다. 정부가 퇴출 가능성을 내비친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형성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최 의원=자산운용사, 증권사처럼 자율경쟁에 맡겨도 경제 시스템에 문제없는 분야는 규제를 더 풀어줘도 된다고 본다.

정리=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특별취재팀

▽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

▽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금융은 인프라 아닌 산업#여야-금융위 결산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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