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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암호화폐 원정투기 불법여부 검토…제도개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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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암호화폐 원정투기 불법여부 검토…제도개선 고려”

뉴스1입력 2018-02-09 10:48수정 2018-0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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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암호화폐 대책 조만간 정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2.9/뉴스1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암호화폐 해외원정투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지난해 5월 적발된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비트코인 구입자금을 해외경비로 처리한 것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5월9일부터 95회에 걸쳐 미화 해외반출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달러로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구매한 뒤 국내 거래사이트에서 매각한 뒤 반복하는 원정투기를 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 정부대책과 관련해 “자본거래 여부는 암호화폐 법적 성격과 직결되는데 법적 성격을 포함해 검토 중에 있다”며 “(불법차단·투기진정·블록체인 육성) 3대 기조의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한 뒤 발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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