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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vs 거래소 폐쇄…與 ‘암호화폐’ 대응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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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vs 거래소 폐쇄…與 ‘암호화폐’ 대응 고민

뉴스1입력 2018-01-13 09:08수정 2018-01-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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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등 준비하지만 “대응 늦었다” 불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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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곤란하지만 당내 의견도 갈려 있어 당내 의견 수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암호화폐 과열 현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당내에서도 형성돼 있다.

그러나 규제의 수준을 둘러싼 의원들 간 온도차가 어느 정도 감지돼 의견을 모으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법무부 안과 같이 암호화폐를 전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당수 의원들은 암호화폐를 관리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옳다며 법무부 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일찌감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면 규제보다는 허가제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12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만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 인증 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에서도 최근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꺼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을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상적인 거래소로 보기 어렵고 이를 도박과 비슷한 문제로 봐야 한다며 ‘전면 규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 차원의 논의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몇 차례 공청회를 연 적은 있지만 당론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 정책위원회가 지나치게 늦게 대응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문제가 된 것이 최근 한 달 사이인데 아무 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정책위가 보고를 처음 언제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한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나 정부 여당 안에서도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명백한 규제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사안의 ‘핫함’에 비해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었는데 당이 이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부 관계자들은 당 정책위원회가 법무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야 당정협의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 뒤늦은 대응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일단 당 정책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당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발빠른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는 12일 오전에도 정책위원, 전문위원들이 관련 논의를 나눴지만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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