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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발표, 향후 5년간 2.5조 감세효과…고소득자↑·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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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발표, 향후 5년간 2.5조 감세효과…고소득자↑·서민↓

뉴시스입력 2018-07-30 14:29수정 2018-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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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세수효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올 세법이 개정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900억원 가량의 증세효과가 발생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조2000억원 감세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확정·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 향후 5년간 2조5300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고소득자에게서 향후 5년간 2800억원의 증세효과가 기대된다. 대기업도 종부세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61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증대될 전망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8900억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7월6일 종부세 개편방안 발표 때 제시한 7422억원의 세수효과보다 20%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세수효과에는 종부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합쳐진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세는 20%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가 판매하는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예금의 저율 분리과세 전환으로 고소득층을 상대로 300억원 가량의 증세효과가 예상된다.

그동안 상호금융사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소액의 출자금(1만원 안팎)만 내면 준회원으로 가입해 300억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 받았다. 정부는 내년에 5%, 2020년부터 9%의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9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에게서 향후 5년 간 2200억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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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관련, 외국인 투자를 상대로 법인세 등의 감면 폐지에 따라 1400억원의 증세효과와 함께 고용증대세재 지원 확대를 통한 1800억원의 감세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종부세 효과를 감안하면 대기업에게서 5700억원 규모의 증세효과가 예측된다.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2조6200억원)와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3400억원)로 2조96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호금융사가 판매하는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예금의 저율 분리과세 전환은 고소득층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에게 영향을 미친다. 서민·중산층을 통해 1400억원 가량의 증세효과가 예측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에서는 2조82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규모가 큰 2700억원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 신설로 600억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500억원의 감세효과도 나타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에게서 3800억원의 감세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1200억원의 감세효과 등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세수감소 규모는 2조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이 줄어드는 정책기조는 지난해부터 유지가 됐다“며 ”올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가 지난해처럼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 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증세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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