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최고 80%까지 올려

동아일보
입력 2019년 12월 17일 03시 00분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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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실제 집값 안올라도 稅부담 늘어
국토부, 17일 구체적 방안 발표

정부가 공시가격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내년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 최고 8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다. 이를 내년에 △시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70%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시가 3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현재 20억 원 수준인데 이를 24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안은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다.

정부가 매년 산정하는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다 보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실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은퇴자의 세금 폭탄을 방지하고자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높이기로 한 만큼 실제 부담은 주택 보유 수나 기간,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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