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악화, 노동시장 불평등-고령화 탓”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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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 구조적 측면 강조… “합계출산율, 올해 1명 미만 될 것”

강신욱 통계청장(사진)이 18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해 총인구 감소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며 “장래인구 예측 모형을 개선해 내년 3월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당겨진 정점 시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은 2016년 기준 1.68명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을 2032년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자 강 청장은 총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관측한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전문가인 강 청장은 “소득분배 문제는 한국의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장기적 변화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된 원인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와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정규직-비정규직, 자영업자-임금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가구주 고령화로 노인가구주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 2인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근로 연령대와 근로 연령대가 아닌 가구원이 같이 사는 비중이 줄어든 것도 소득분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강 청장은 덧붙였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소득분배 악화#노동시장 불평등#고령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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