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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임원 해임권고·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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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임원 해임권고·검찰 고발”

뉴스1입력 2018-07-12 16:02수정 2018-07-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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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공시 누락은 “고의로 공시 빠뜨려”
2015년 회계기준 변경 적정성 판단않고 종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발표하고 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에 열린 임시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를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 했다.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바에 대해 ‘고의분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2015년 회계기준 변경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종결했다.

증선위는 12일 오후 4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열린 임시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증선위원장은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인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과 관련해 “삼바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바에 대해 Δ담당 임원 해임권고 Δ감사인 지정 3년 Δ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등을 조치하고 삼바와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삼바가 회계처리방법을 부당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금감원 지적에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했다.

증선위는 이 경우 지적사항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치안 수정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Δ사전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Δ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지만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Δ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기관 간 업무 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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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뒤 결정되고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대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김 증선위원장은 “이로써 금감원이 지난 5월1일 삼바 및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한 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한다”며 “오늘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추후에 내리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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