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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기본계약서 체결 D-1…군산공장 논의 포함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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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기본계약서 체결 D-1…군산공장 논의 포함 어려울 듯

뉴스1입력 2018-05-17 11:31수정 2018-05-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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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공확약서 토대로 18일 기본계약서 체결 우선
“군산공장 활용 방안은 경영안…금융지원과 거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 News1
정부, KDB산업은행이 GM과 오는 18일 체결할 예정인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산은은 기본계약서 체결 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GM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와 산은은 지난 11일 GM 앞 법적 구속력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하고 오는 18일 GM과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회 지적에 이동걸 “경영 관련안, 금융확약서 포함 어려워”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GM 군산공장과 관련해 군산공장 폐쇄의 절차적인 정당성, 군산공장의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15일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이 정부와 GM의 최종발표에 군산 공장 방향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은과 GM이 지난 11일 맺은 금융제공확약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걸 회장은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포함하기 어렵다”며 “산은 입장에선 금융확약서 관점에서 군산공장 문제를 넣기가 어려웠다, 불가능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군산 지역과 관련해 정부와 산은 입장에서도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모습. © News1
◇기본계약서 우선 체결, 군산공장 활용 방안 추후 논의 가닥

정부와 산은은 금융확약서를 토대로 한 기본계약서에 한국지엠의 경영안을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강제로 조항에 넣는 것은 한국지엠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본계약서를 계획대로 체결하고 GM 측이 군산공장 활용방안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향후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에서도 지속해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GM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지 좀 더 검토해보겠다”며 “정부가 나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회장도 “군산공장에 대해 ‘GM 측이 성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GM 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산은 관계자는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경영과 관련된 문제기에 금융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군산공장 활용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GM 측에 의견을 전달한 만큼 기본계약서 체결 후에 지속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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