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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고용영향 두고 靑과 입장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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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고용영향 두고 靑과 입장차 없다”

뉴스1입력 2018-05-17 11:22수정 2018-05-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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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용에 영향…말 바꾼적 없다”
“2년 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주기 단축 고려 안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하루 간격을 두고 청와대와 다른 견해를 밝힌 데 대해 ‘결(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근 자신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과 관련해 “청와대와 결이 다르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고용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난 3월까지 고용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 보아도 고용감소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연구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장 실장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그저께 얘기한 것은 일부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 말”이라며 “조금 더 분석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나오지 않았다는 수준에서만 청와대가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제가 2, 3월 고용통계가 나왔을 당시 최저임금에 대해 전에 말씀드린 것은 최저임금 시행된 뒤 2~3개월 지난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당시에도)기저효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했고 그런 점에서 제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있으면 수요 변동이 있고 수요탄력성이 없는 상품을 빼고는 수요에 영향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그러나 근로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에 반영하는 수요의 정도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고 봐야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자 경제구조 문제인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개주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의 일환으로 내년 3월말부터 외화 순거래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12월말부터는 공개주기를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년간 6개월 주기로 공개하고 1년 뒤에는 분기별로 공개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나라 중에 분기별 공개는 미국이 유일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월단위 이하로 공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 이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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