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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최저임금委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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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최저임금委 첫 회의

뉴스1입력 2018-05-17 11:04수정 2018-05-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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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연착륙 등 종합적 고려해달라”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막이 올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신규 위촉된 제11대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금년도 최저임금 연착륙 상황, 고용·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해소를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9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국회에서 검토·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개선도 마무리 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후폭풍을 어떻게 고려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인상액을 기록한 만큼 현장에서는 파급력이 상당했다.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와 같은 15~16%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논의가 멈춘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최저임금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트리고,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선제압에 나섰다. 양대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최저임금 제도개선, 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모여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10대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23일 종료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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