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실적 급급한 LH…임대주택 13년간 무입주에도 대책없이 방치
더보기

실적 급급한 LH…임대주택 13년간 무입주에도 대책없이 방치

뉴스1입력 2017-10-13 07:32수정 2017-10-13 07:32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국감브리핑] 임종성 “서민주거 안정 방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들 가운데 일부는 최장 13년 동안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곳은 무려 5417가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3억여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년 넘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주택은 1380가구로, 25.5%를 차지했다. 1년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 4집 중 1집은 최소 3년 이상 비어 있는 것이다.

3년 넘게 공실 중인 주택 유형별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659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민임대가 594가구, 신축다세대 매입임대가 76가구, 영구임대가 38가구, 10년 공공임대가 13가구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 서울 관악구에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4580일, 즉 13년가량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 사유는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조차도 입주를 꺼릴 만큼 거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LH가 실적에 급급해 매입만 서두를 뿐, 주거의 질은 내팽겨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으로 공실 기간이 긴 곳은 충북에 있는 제천장락4 국민임대주택으로 약 12년 동안(4260일) 빈 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 노은반석 국민임대주택이 4219일로 뒤를 이었다. 각각의 공실 사유는 주변과잉공급과 채광불량 등에 의해서였다.

임종성 의원은 “LH가 임대주택을 이렇게 장기간 내버려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만큼, 다양한 공가 축소방안을 적극 활용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