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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악의적 위법 손해액 3배…모든분야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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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악의적 위법 손해액 3배…모든분야 적용해야”

뉴스1입력 2017-08-13 13:09수정 2017-08-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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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보복행위와 같은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소 3배 이상을 배상을 할 수 있게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사전브리핑에서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효성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실손배상을 원칙에 따라 3배 배상 자체 논란이 많았기에 (최소액을) 3배로 못 박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 법집행체계개선TF와 국회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3배 손해배상제도는 유통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적발은 어렵고 그에 따른 피해는 클 수 있는 분야 모두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특히 보복행위처럼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박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했다. 법집행체계개선TF에서 논의해서 향후 어느 법에 어느 조항에 넣을 것인지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도급이나 가맹 분야에서도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치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인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법 개정은 공정위가 아니라 국회의 몫이다.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할 것이다. 실현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는 실손배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3배 배상도 법학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최소액을) 3배로 못 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실효성 높이기 위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다. 간부회의 때 논의됐었다. 아이디어차원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다.

-수수료 공시 관련해 그동안 백화점 등은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나.
▶정말 어려운 일이다. 공정위는 시장경쟁질서를 제고하는 기관인데 이를 위해서는 독점이나 담합같은 행위를 근절하는 책무를 진다. 그런데 공정위가 가격에 개입하는, 특히 수수료 마진에 개입하는 것은 공정위의 존립을 위협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필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공정위가 주도하긴 어렵다. 다른 부처가 주도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인 모범규준 만드는 것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이뤄졌던 백화점 등의 수수료 공개가 평균치로 이뤄지면서 대기업과 해외 명품업체, 중소기업 등 각기 다른 집단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
▶수수료 공개 방식의 문제다.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본부가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공정위처럼 행정부처에 제공하는 정보와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주가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수료 공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수료 품목 하나하나 마다, 납품업체 마다의 수수료를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 대중에 대한 공개는 상당한 정도 집계된 평균적인 판매수수료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수수료율의 격차가 공정한 거래질서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집행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은 공정위가 얼마나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느냐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유통업계가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맹은 표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하나의 사업자협회가 있지만 유통업은 그렇게 대화가 용의하지 않다. 유통채널별, 업태별로 주요 사업자와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2가지 방식을 생각 중이다. 첫째는 유통에 특화된 대규모기업집단과의 대화고 둘째는 민원이 집중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상생노력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상생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아쉬운 점 중 하나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프트 로(Soft Law, 연성법률)인 모범규준을 많이 폐지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규제로 작용하는 모범규준을 다 없애고 경성법률로만 규제를 하면 실효성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내가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업계와 충분히 합의해 경성법률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모범규준으로 만들어보도록 할 생각이다. 10월에 나올 가맹분야 상생협력안을 비롯해 유통, 하도급, 대리점에도 모범규준 방식의 규범체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벌은 많아야 60개, 좁히면 30개니까 법집행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하다. 그러나 갑을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셀 수 없이 많아 경성법률로는 전체 규제가 불가능하다. 중요 내용은 연성법률로 접근하는 시도를 할 생각이다.

-유통업은 소수의 독과점이 강하다. 공시는 다대다 거래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소수에서는 효과가 적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백화점과 TV홈쇼핑도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고 나서 수수료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공개 전에는 수수료가 매년 올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 더 자세하게 공개하고 싶지만 영업비밀과의 충돌이 있어 신중한 측면이 있다. 연성법률을 통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기에 유도를 위해 애 쓰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정위 소관 법률 중 하도급법에 가장 먼저 도입됐다. 소송건수가 적은데 검토한 결과는 어떤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된다.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 가능한 사건 자체가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이 25건으로 적고 그 중 2건이 소송으로 다뤄지고 있다. 25건 중 2건은 10% 정도이니 너무 소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 아무래도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본 후에 소송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징벌적 손배제를 활용한 소송이 활성화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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