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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기재부측 ‘최저임금 세금지원’ 사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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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기재부측 ‘최저임금 세금지원’ 사전 설명”

유성열기자 입력 2017-07-18 03:00수정 2017-07-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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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인터뷰
“폐업 속출땐 1만원 인상 어려워… 위원회, 전문독립기구로 개편해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이끌어낸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수봉 위원장(사진)은 17일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어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사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면 똑같은 논란만 반복된다”며 “노사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6명과 공익위원 3명 등 전문가 9명으로 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 중심의 독립 결정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건 맞다”면서도 “국민 모두가 소외계층을 위해 십시일반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사회 통합적 인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폭으로 인상하면 2020년 1만 원 달성이 무난하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영세 업체의) 폐업과 해고가 속출하면 계속 올릴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5일 전원회의에 앞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을 찾아와 이튿날(16일) 발표할 정부 대책을 미리 설명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약 8%포인트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도 이런 정부 방침을 전달했다. 경영계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최종안(7300원)을 제시한 것도, 공익위원들이 이보다 더 큰 폭의 노동계 인상안(7530원)에 손을 들어준 것도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독립된 사람들로, (정부 설명에) 영향을 받으면 공익위원이 아니다”며 ‘정부 개입설’을 부인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세금지원#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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