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로봇 고용’ 확대… 밀도 3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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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9단위→ 2020년 150단위
FT “근로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 기업들도 ‘인건비 감축’에 대환영”
빌 게이츠 “로봇세 거둬 재교육”… ‘로봇과세’ 글로벌 논쟁 거세질듯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한 로봇들에 개인 소득세에 해당하는 로봇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최대 로봇 시장인 중국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이용한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에까지 로봇 도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로봇세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중국 정부가 근로자 1만 명당 로봇의 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를 2015년 49단위에서 2020년 150단위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 정부도 각 기업의 로봇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로봇연맹은 중국이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2%에서 2019년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도 인간 노동자 인건비를 줄여 3년이면 로봇 설치 비용을 뽑을 수도 있다며 반기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대표적인 산업 중심지인 광둥(廣東) 성과 저장(浙江) 성 기업들 중 12개월 내로 로봇 구입 의사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7%가 “로봇 도입으로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난팡(南方)도시보는 24일 “미국에서는 10, 20년 내에 47%의 일자리가 로봇 등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로봇에 세금을 거둬 인류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허쉰(和訊)은 22일 “일본의 한 보험회사는 재무 파트 직원 30%를 로봇으로 교체하는 등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현실이 됐다”며 “그렇다고 중국에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때 이른 감이 있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했다.

세계는 이미 로봇세 신설을 놓고 논쟁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최근 “산업 자동화 물결로 대량의 일자리 상실을 가져온다면 로봇에 과세해 확충한 재정으로 근로자들 재교육 등에 투입해 변혁에 대응하도록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봇 과세’는 자동화 속도도 낮춰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근로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로봇 과세’ 아이디어는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인 브누아 아몽 등 유럽의 일부 정치인도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로봇 과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술적으로 ‘로봇’은 사람의 형상을 한 것도 있지만 모양이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형상이 없는 ‘소프트웨어 로봇’도 있다는 점 등이 반론의 이유다.

로봇의 생산과 운영 과정에 숙련 근로자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한다는 점도 거론된다. 더욱 근본적으로 새로운 혁신과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로봇과 인공지능(AI)에 과세해 기술의 진보를 억누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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