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車 소비세 인하 6개월 또 연장’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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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시한 앞두고 곧 구체안 발표

당정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달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이와 연관된 하청업체들의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장 기간이나 인하 폭 등 구체적으로 당정 간 협의한 바는 없다”며 “기존 개소세 인하 시한이 6월 말인 만큼 그 전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비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주요 민생 현안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현재로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6월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개소세 연장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인하 연장이 가능하며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한다면 기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기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당정#자동차 소비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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