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 10만원? UAE는 2000만원 주더라”

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위' 출범
"복지는 시혜 아냐…최소한의 경제·사회적 조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인간에게는 두 개의 기본권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권이고 그만큼 중요한 게 복지”라며 당이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포용적 국가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복지를 시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는 사람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위는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설치됐다. 위원장은 유승희 의원이 맡았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양극화의 그늘도 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계층의 차가 너무 큰 나라”라며 “포용적 사회안전망이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 특위를 통해 소득 격차와 지역·세대 간 격차도 해소하고 포용적 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키로 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과정도 쉽지 않았음을 설명하면서 “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을 10만원만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라며 “중동의 UAE(아랍에미리트연방)라는 나라는 출산하면 무조건 2000만원을 준다. 조그만 나라이지만 기본 가치관이 그렇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이끈 지 2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바꾸고 있다”며 “하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향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로 가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 대업”이라며 “오늘 출범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절반을 떠받치는 우리 당의 가장 중심적인 기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