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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6자회담 재개’ 강조…한반도 다자 안보체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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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6자회담 재개’ 강조…한반도 다자 안보체제 본격화?

뉴스1입력 2019-04-26 17:23수정 2019-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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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약속 파기로 10년 넘게 못 열린 6자회담…재개여부는 불투명
중러·미일 정상회담이 6자회담 재개 풍향계될 듯
노동신문이 26일 북러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9,4,26/© 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북러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 다자 안보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북한의 안전보장 제공문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때는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북미 하노이 회담’이 빈 손으로 마무리 된 이후 비핵화 협상이 다소 소강상태로 빠진 가운데 그동안 비핵화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러시아는 이 시기를 틈 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양새로 비친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단독·확대회담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공동 조정’, ‘공동 관리’ 등 한반도 정세 관리에 있어 러시아의 지분을 인정하는 발언을 세 차례나 반복하며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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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기점이 됐고 이후 비핵화 협상은 남북·북미 양자 구도를 통해 정상 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미국은 그동안 북중, 북러 간 밀착 움직임을 견제하며 대북 협상에 임했고 북한을 상대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노이 노딜 회담 역시 사업가 기질이 다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불가성을 확인한 계기로 평가됐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6자 회담을 언급하면서 미국 역시 이후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로선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미국과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데 이 때 6자회담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

6자회담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논란으로 불거진 제2차 한반도 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2003년 8월27일 베이징에서 처음 열렸다. 이후 2008년 12월까지 모두 6차례의 회담이 진행됐으며 이후 10년 동안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상황이다.

2005년 9월에 열린 제4차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체제,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 6개 항목의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는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열렸던 6자회담 산하 ‘동북아 평화 안보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국이었다.

다만 북한이 2007년 말까지 핵 불능화와 폐기 신고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등 핵포기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6자회담도 난항을 겪게 됐다.

이후 약 10년 만에 6자회담이 다시 언급되는 모양새인데 회담이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현재 북미간 진행 중인 톱 다운 방식은 정상간 합의만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속도에 의미가 있는 반면 다자회담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속도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을 열게 되면 미국을 다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게 되지만 속도가 늦어지고 결론을 내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

지금의 북미간 톱다운 방식에서 중재자로서 위치를 선점한 우리 정부에도 6자회담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의 지분이 3분의 1에서 6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러회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만 “미국은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향후 열리게 될 중러·미일 정상회담은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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