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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문정인 “6자회담? 상황 바뀔 수 있지만 美 수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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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문정인 “6자회담? 상황 바뀔 수 있지만 美 수용하지 않을 것”

뉴스1입력 2019-04-26 08:12수정 2019-04-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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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인터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24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4.27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정상 수준에서 동의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2017년에 비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게 많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입장에서 중,러와의 밀착은 “생존공간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봤다.

인터뷰는 블라디보스토크 북러정상회담 하루 앞인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외교안보특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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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판문점 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았다. 판문점 선언의 의의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2007년 10.4 정상선언이 있었다. 그 연장선 속에서 판문점선언이 있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1조의 남북 관계 개선은 6.15, 10.4정상선언을 이행한다는 것이고. 2조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 행위 중지도 10.4선언과 더 나아가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했던 것들을 재확인하고 재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27선언에서 가장 새로운 것은 3조로, 금년내에 종전선언 하고, 평화체제를 향해 간다고 한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했던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남북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제공조를 통해서 풀어나간다는 것. 이 대목을 넣은 것이 아마 역대 남북 선언에서 가장 새로운 것으로 본다.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정상 수준에서 동의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4.27 판문점 회담 이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2번씩 열렸지만 4.27때의 기대와 달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뒷걸음쳤다는 지적이 있다.
▶(북미는) 70년 넘은 분쟁인데, 핵문제만 하더라도 제네바합의부터 40년이 됐다. 아무리 정상들이 관심을 쏟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1~2년만에 해결될 순 없다.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은 평화의 제도화인데, 종전선언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베트남 강화조약도 그랬다. 평화조약 하나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캠프 데이비드’ 만들고 1977년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갔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본 건 1980년이니 2년 이상 걸렸다. 우리 같은 사안은 더욱 복잡한 문제이다.

2017년에 엄청난 위기가 왔었고, 2018년 반등이 오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그러면서 평화는 바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북한 비핵화는 바로 되는 것으로 본 것인데, 오히려 그게 신기루를 본 것이다. 대통령 입장에선 2018년 1월부터 모멘텀을 만들었으니 이걸 굳히기하자, 빨리 제도화하자고 한 것인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국민들은 당연히 그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평화의 진전이라는 것은 비핵화의 진전과 맞물려 있다보니 단숨에 될 수 없다. 그렇지만 평화로 향하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하노이에서 결국에 좌절을 겪었지만 가장 본질적 문제를 다뤘다. 이것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 북미 정상이 서로 원하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에선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한다. 북한에선 거기선 좀 섭섭한 부분이 있겠지만, 진일보했다고 본다. 아직은 2017년에 비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게 많다.

-북미 대화 재개 위해선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전부 파괴했다고 했으니까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 불러서 토양샘플도 하고, 다른 테스트도 해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고 했으니 그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상응조치라는 조건이 붙었다.

선제적 행동과 조기수확이란 건 가장 초보적인 신뢰구축 단계에 속한다. 미북 간 전반적인 걸 풀어나가는 데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내가 얘기하는 건 정부와 조금 시각이 다른데, 선제 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이 선제적 행동을 보이면, 미국에서도 성의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신뢰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빅딜(big deal)’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고, 북한의 희망대로, 실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미국에서 가장 큰 불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한 게 말과 약속, 커미트먼트(약속)만 있었지 행동은 없었다는 점이다.

내가 한달 전 워싱턴 갔을 때 집중적으로 비판받는 게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미국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북측에서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는 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초기에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그 만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북한이 수용할 것으로 보나?
▶북한은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한 것이다. 당연성의 문제다.

-4차 남북정상회담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25~28일 일왕 즉위식 참석 위해 일본에 온다고 하니 그 전에 해야 한다. 5월 초순,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성대할 필요 없고, 실무형으로 하면 된다. 은밀하게 할 수도 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얽인 실을 풀어야 한다. 대통령이 장소, 형식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에서 북미 정상이 뭘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잡을 수 있다.

그때 한미 정상 간 얘기를 전달 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게 되면 자연히 북미정상회담도 하고, 또 남북미 회담도 한다면 좋을 것이다. 5월이 안되면 6월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런던에 가야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도 가야 하니 서울에 와서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북러 정상회담이 8년만에 열린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입장에선 다변화 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했다가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가 없으니 다른 옵션을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일방주의적인,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제재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면, 북한 입장에선 중,러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기들 생존공간을 넓히려고 할 것이다.

중,러는 기본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공정하지 못한 대접을 받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미국으로부터 푸대접 받은 국가들끼리 연대한다는 생각도 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무역협정 문제가 끝나면 북한 문제에서 기존의 경직된 입장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긍정적인 점은 중,러 모두 미국이 얘기하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한반도신경제지도에서 얘기했는데 시베리아와 철도, 가스 등 연결 사업이 많다. 미국의 제재라는 제약이 있지만 북러 관계 개선되면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도 많아지는 것이다.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 회담 재개가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받을 것으로 보나
▶북러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거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6자회담 제안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가령 6자회담을 중,러가 들고 나오면 한국은 ‘노(NO)’하기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고, 일본과 미국만 ‘노’할 텐데 그러면 북한의 국제적 명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선 핵 문제 해결은 미북 양자가 하고, 그 이후에 북한 경제 복구 등에선 다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못한 걸 해결했는데 돈 한푼 쓰지 않았다는 걸 재선 슬로건으로 들고 나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산을 남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양자 구도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만약 여러 국가가 끼면 성과도 빨리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겐 대년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된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합리적 합의 지점은 어디라 생각하나?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다. 미국이 어느 정도, 자기들 빅딜에서 양보를 하느냐. 북한이 스몰딜에서 얼마나 더 내놓느냐. 정말 플러스 알파해서, 강선에 있다고 추정되는 농축우라늄 시설 같은 걸 들고 나올 수 있느냐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및 화생 무기 리스트 제출이다. 신고를 해야 포괄적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적국에 자신들의 공격 리스트를 주는 셈이 된다. 미국을 못 믿어서 부분 신고만 하면 미국은 속임수 쓴다고 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은 군사적 행동, 제재 및 최대한 압박, 제재와 대화의 이중 전략 등이 거론되는데 획기적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북미 관계가 혁명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더 나아가서 군사 협력까지 하고. 정 필요하다면 북한에 핵우산까지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자세로 나오면 북한 핵문제는 제일 빨리 해결될 것이다.

미국이 진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으면 그런 전향적이고 혁명적 사고를 갖고 해야지 지금처럼 주고받고 하는 건, 북한이 얘기하는 식으로 살라미전술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미국이 주는 것 없이 선제적으로 해체하라고만 하면, 출구없이 다시 또 대치국면, 위기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내 북한에 대한 인식은?
▶미국에서 북한을 다루는 2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죄와 벌’의 접근법인데 북한은 죄를 지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이 완전히 포기하고, 죄를 뉘우쳐야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을 한 사람이다. 협상을 알고, 상대방 기분을 살려주면서 그걸 통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보인다. 죄와벌이 워싱턴에서 다수파들이고. 트럼프 대통령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극도의 소수파들이다.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 지크 프리드 해커 박사,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 연구원, 리온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과 같은 사람들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에 가봤고, 협상을 많이 해봤다.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맞다고 본다.

-올해 한반도 비핵화에 평화정착에서 최상의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5월 상반기에 남북정상회담 열리고 하순에 북미 정상회담, 뒤이어 남북미 정상회담 열리고, 6월부터 실천행동 들어가서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미국은 그것에 따라 독자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를 부분 완화시켜주고. 또 남북간 관계 교류 활성화되고 남북 경협이 잘 풀려나가면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안됐을 때는 5월에 남북 정상회담 응해주지 않고 그러면 3차 북미정상회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미국에 등 들려서 남북교류 협력하겠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상당히 강화되면 북한은 처음에는 전술무기 이렇게 하다가,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는 탄도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강력한 응징 취할 수 있고 군사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2017년보다 더 어려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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