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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이어 권은희까지… 팩스신청 → 병상결재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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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이어 권은희까지… 팩스신청 → 병상결재로 교체

박성진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9-04-26 03:00수정 2019-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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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바른정당계 사보임 접수처 막자… 김관영, 팩스로 접수 허찔러
文의장 “불허사례 없다” 승인… 吳-權의원 “뒷구멍 결재 이성상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해달라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을 ‘병상 결재’로 잇달아 승인했다. 국회는 하루 종일 이들의 사·보임을 놓고 급박하게 돌아갔다. 시작은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보임 건이었다. 오전 8시 30분경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국회 본청 의사과 앞에 집결했다.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찬성하는 채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그러던 중 오전 9시 반경 의사과 내 팩스에서 수신음이 ‘삑’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김 원내대표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보낸 것. 유 전 대표 등의 얼굴은 일제히 어두워졌다. 국회사무관리 규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e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국회 문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

오전 11시경. 국회 의사국장은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쇼크’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았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보임 신청을 승인하고, 직접 서명했다. 비슷한 시각 유 전 대표 등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의장의 사·보임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서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면회가 어렵다는 병원 측 제지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끝난 줄 알았던 사·보임 논란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오후 5시 50분경 권 의원에서 임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기 위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서가 또다시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접수됐기 때문. 권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린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사·보임 건을 구두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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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에서 사임된 오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 의원은 “당사자를 제지하고 뒷구멍으로 와서 결재하는 행태는 헌정 사상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권 의원 측 관계자는 “강제 사·보임됐다.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오신환#권은희#문희상#사법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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