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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신미숙 前비서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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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신미숙 前비서관 불구속 기소

김동혁기자 입력 2019-04-25 10:38수정 2019-04-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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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왼쪽)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동아일보DB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5일 중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인사 중 처음으로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6, 7월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협의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청와대 내정 인사를 앉힌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표적 감사로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를 내쫓고 청와대 내정 인사에게 업무계획 등을 면접 전에 건넨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청와대 내정 인사들을 상대로 사전에 면접 자료를 제공하거나 내정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 규정을 바꾸는 등의 증거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또 예정대로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부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소환해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탈락된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에 취업시킨 것 등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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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재판 도중에도 그 윗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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