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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열리는 北러시아정상회담…주목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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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열리는 北러시아정상회담…주목해야 할 점은

뉴스1입력 2019-04-23 18:18수정 2019-04-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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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24일 블라디보스토크 도착·25일 정상회담 관측
우군 확보 및 경협 진전, 안보 협력 여부 등 관심포인트
© News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8년만에 개최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국면에서 북한의 우군 확보와 경제 협력 등의 성사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오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사실을 공식화했고, 러시아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24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 25일 정상회담에 임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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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2011년 8월 동부 시베리아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북미 협상에서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래서 북미 협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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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힐 것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점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 정신은 충실히 따른다는 점도 언급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서 북미 대화의 빠른 재개를 원한다면서,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보다는 상호불신을 신뢰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자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해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러시아는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 2397호에 따라 올 연말까지 근로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달에 평양을 방문한 페도트 투무소프 정의러시아당 의원은 16일 보도된 인테르팍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가 ‘근로자들이 계속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러 양측의 만남 그 자체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관계의) 획기적 진전은 한번 만남으론 한계가 있다”며 “바로 뭘 주고받기보다는 미국을 긴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은 건넜다면서 “비핵화-상응조치에서 미국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속력이 나지 않고, 중국도 무역 때문에 막혀 있으니, 러시아를 통해서 외교적 다변화, 확장을 해보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러는 “‘새로운 길’에 대한 터닦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방 국제질서를 거부하는 러시아의 최근 행보는 ‘새로운 길’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으며, 시리아 사태에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 대러 제재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이중 스파이 독살기도 의혹과 뒤이은 외교관 맞추방 사태 등으로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를 탈냉전기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러시아는 국익 우선의 독자외교 노선을 밟고 있다.

지난 18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모스크바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나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한 점은 임박한 북러 정상회담을 미국이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러 간 경협 논의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대러시아 채무 탕감, 철도·전력·가스관 사업 논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고위급 인사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외견상 성과를 도출했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여전히 협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비핵화 논의의 진전을 전제로 관련 논의가 심화될 수는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대내적으로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을 지정해 조성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남·북·러 가스관·철도·송전선 연결사업 추진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일각에선 북러 간 안보 협력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비핵화가 진전된다고 했을 때 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거나 군사분야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북한이 타진하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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