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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에 경기부양 사업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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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에 경기부양 사업 대거 포함

세종=이새샘 기자입력 2019-04-19 03:00수정 2019-04-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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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5일 국회제출 5월 처리 방침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등이 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했다. 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 산불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의 주목적인 미세먼지 감축사업 외에 경기부양용 사업이 대거 포함돼 선심성 예산 투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년도 추경안을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에 준할 정도이고 산불로 속초, 고성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재난 대응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책으로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한다. 이어 벌채, 조림 등 산림 복구비용도 편성하기로 했다.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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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특별정책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오른다. 낡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에도 추경 재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조기 폐차 대상 경유차 규모를 당초 15만 대에서 35만 대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의 옥외에서 근무하는 250만 명 이상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낡고 오래된 도로나 철도의 안전도를 높이는 투자도 조속히 추진한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등 수출기업 지원방안도 포함된다.

추경의 주된 목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예산이 전체 추경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의 경우 올해 15만 대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약 1200억 원이다. 20만 대를 추가한다고 해도 관련 추가 예산은 2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종전 추경을 감안할 때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에 드는 사업비는 1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경기부양#산불 피해#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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