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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 교육청 “0점처리 검토”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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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 교육청 “0점처리 검토” 강경대응

조유라 기자 , 사지원 기자 입력 2019-03-26 03:00수정 2019-03-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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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곳 “커트라인 넘기 불가능”… 강화된 평가기준 재설정 요구
올해 평가대상 13곳… 퇴출 위기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자사고 죽이기를 멈추고 평가 기준 등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22곳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하면 정성평가 항목에 ‘0점’을 주는 등 초강수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향후 극심한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소속 학교 교장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설립된 후 20년간 공교육의 구원자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런데도 자사고를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날 서울 자사고 총 22곳을 새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한 곳도 기준점(커트라인)인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영수 이수단위 비율이 연평균 50% 미만’이어야 좋은 점수를 받는 반면 저소득층 대상인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이 정량평가로 전환되는 등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 배점은 낮아지고 불리한 항목의 배점은 높아진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1월 교육당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 높이고 교육청의 재량평가 배점을 늘리는 방법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 기준으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사고는 전국 42곳 중 24곳이다. 서울은 22곳 중 13곳이 올해 평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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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29일까지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무기한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 교육감이 대화에 나설 것과 평가 기준을 재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평가 기준을 재설정하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끝까지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영보고서 없이도 평가를 강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까지 운영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검토할 것”이라며 “자사고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 ‘0점 처리’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와 교육청의 ‘강(强) 대 강’ 대치가 지속돼 6월 말까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중3에게 적용되는 2020학년도 고입 기본계획을 9월 초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의 평가를 수용한 상산고의 예를 들어 서울 자사고들에 평가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조유라 jyr0101@donga.com·사지원 기자
#자사고#재지정 평가 거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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