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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해안경비대·B52 vs 北 대사소환…김정은 ‘입장발표’ 임박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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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해안경비대·B52 vs 北 대사소환…김정은 ‘입장발표’ 임박신호?

뉴스1입력 2019-03-21 17:55수정 2019-03-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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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후통첩에도 美의회·행정부 대북 압박 강화
3월 말~4월초 당 전원회의 열어 입장 발표 가능성
© News1 DB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대미 협상 중단 검토’ 선언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 발표 시점에 촉각이 모아진다.

최 부상의 최후통첩성 메시지에도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유엔,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주재 자국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내부적으로 어떤 중대 결정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21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부과 속도가 현저히 둔화됐다며 협상 국면에도 최대 압박과 관여를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주장은 처음에 민주당에서 제기됐지만 북한이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며 초당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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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원 의원들은 “미국과의 대화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지난 15일 최 부상의 ‘위협’ 발언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낸다”며 중국의 대형은행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기까지 했다.

이미 현실화된 압박도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미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 경비함(WMSL-750)이 지난 3일 일본 사세보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원유, 석탄에 대한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버솔프함 파견이 발표된 같은날 미국은 B-52 폭격기 2대를 한반도 주변에 보내 비행훈련까지 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으로 알려진 B-52를 출격시킴으로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경고를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은 19일 지재룡 주중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대사, 김형준 주러대사를 포함 주요국 주재 대사들을 긴급 소환했다. 북핵 문제 협의체였던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대사관이 없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대사들을 전부 귀국시킨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비핵화 입장과 관련해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유엔과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의 입장을 듣고 대응책을 세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같은날 전격 한국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평양으로 급소환된 3명의 대사는 지난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에서 14기 대의원에 선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4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의 채택을 앞두고 이에 대한 내부 논의를 위해 대의원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경우, 최고인민회의 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김 위원장이 내부에 대미 협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 혹은 향후 행동계획에 대한 결정을 밝히고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수순이 유력시된다. 최고인민회의 전 3월 말~4월 초께 당 전원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결정문 형태로 채택하는 형식이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5년 회기인 최고인민회의의다음 회기 시작을 앞두고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과 전략에 대한 입장을 결정문 형태로 채택해왔다.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당의 전략노선으로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가 최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최고지도부의 입장 발표”가 ’성명(statement)‘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최 부상의 예고에 대해 “성명이라고 몇몇 외신에서 발표됐지만, Clarify(명확하게 하다)로 입장 정리 수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문을 채택한다면, 이는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향후 입장에 관련한 내부적 결정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 부상이 최도지도부를 거론하며 입장 발표를 예고한 것을 볼때 어떤 형식으로든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표명은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발전집중을 선언한 작년 4월 전원회의 1주년을 전후해 전원회의를 열어 내부적으로 경제 혹은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결정문 형태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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