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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캐스팅보트’ 바른미래 280분 의총…갈등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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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캐스팅보트’ 바른미래 280분 의총…갈등만 확인

뉴스1입력 2019-03-20 12:53수정 2019-03-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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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선거제 패스트트랙 불가피’ 입장…공수처법 연계
바른정당계 여전히 ‘패스트트랙’ 반대…“반대 10명 넘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이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갈등만 노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꾸준히 당의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걸 가지고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4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 25명 가운데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4명과 손학규 당대표,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김성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선거법 여야 4당 간 최종 타결 안에 대해서, 오신환 사개특위 간사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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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의 당론을 정하고 적어도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으며 만약,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오늘 내린 결론은 지난번 목요일(의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긴급 의총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도출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의 추진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공수처법 등과 관련해서는 견제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향후 분열 가능성이 남아있어 보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하는 문제고 오랜 관례기 때문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계시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드렸다”며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종합의를 통해서 했던 게 국회 오랜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 다수 의견인지 확인이 안됐다”며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고 오늘 결론을 못내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원내부수석도 “선거법은 정치인 가진 철학과 관련된 문제로 국회에서 단한번도 여야 합의없이 선거룰이 바뀐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지상욱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넘는데 (추진하자는 쪽의) 숫자가 좀 더 많다는 것으로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갈등을 반영하듯, 이날 의총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른정당계를 제외한 의원들 가운데서는 김관영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거나, 패스트트랙의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사개특위 결과 등에 대해 당의 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지만 선거법을 비롯한 공수처설치 등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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