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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혼으로 삐~’ 일시적 청력 마비 軍면제…운동선수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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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혼으로 삐~’ 일시적 청력 마비 軍면제…운동선수 등 적발

뉴시스입력 2019-03-19 10:43수정 2019-03-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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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끼고 고의로 청력마비, 장애인 등록 후 면제
전직 사이클 국가대표·인터넷 게임방송 BJ 등 연루
병무청 특사경 "유죄 확정되면 형사처벌+병역이행"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경적인 ‘에어 혼’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병역 면제를 받은 전직 운동선수 등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브로커를 끼고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8명과 이들의 병역 면제를 도운 3명 등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전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A씨는 군 면제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B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의뢰했다. 인터넷 게임방송 진행자(BJ) C씨도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병원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작동시켰다. 일정시간 큰 소리의 경고음을 듣고 일시적으로 귀가 먹먹해진 상태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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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와 BJ 등 8명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이 같은 수법으로 실제 장애인 등록을 마쳤고,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브로커 B씨는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동호회 회원이나 동생친구 등 지인들에게 접근해 1인당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을 받고 병역 면탈 수법을 제공했다. 에어 혼 등 도구를 전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돼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장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병역 면탈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병역 면제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앞으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 병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병역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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