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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집도 공시가 15% 올라… 1주택-은퇴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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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집도 공시가 15% 올라… 1주택-은퇴자들 반발

박재명 기자 입력 2019-03-16 03:00수정 2019-03-1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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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아닌데도 증세 직격탄”… “보완책 세워달라” 靑청원 잇따라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등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고급주택으로 보기 힘든 시가 6억 원 이상 아파트들도 공시가격이 1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증세(增稅) 카드’에 실수요층인 1주택자, 집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도 덩달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 수준’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공개된 아파트 공시가격의 체감 인상폭은 정부 발표보다 컸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삼성1차(전용면적 84m²)는 지난해 공시가격 3억4300만 원에서 올해 4억1200만 원으로 20.1% 올랐다. 마포구 도화동 현대홈타운(전용 84m²) 역시 4억3100만 원에서 5억3200만 원으로 23.4% 뛰었다.

여기에 서울 용산 마포 성동구 등 강북지역의 국민주택(전용면적 84m²)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공시가격 9억 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15일 국회에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살아가는 은퇴자의 경우 추가 수입 없이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며 “아파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오히려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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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소득 없는 은퇴자,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으니 보완책을 세워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아파트#연립주택#공시가격#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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