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선언한 文대통령 “모든 국민 평생 기본생활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사회정책 대국민보고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회’ 행사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학생들과 테이블 축구 게임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회’ 행사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학생들과 테이블 축구 게임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확대, 실업급여 인상, 치매 환자 관리율 확대 등 전 생애 주기에 맞춘 복지 혜택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목표에 대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생애 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펼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처별 정책을 국민의 삶의 영역인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5개 분야와 생활기반과 관련한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4개 분야로 재구성해 소개했다. 분야별 포용국가 정책은 대부분이 국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대규모 재원 투자를 통한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돌봄 분야에선 지난해 발표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40%로 확대 △초등학생 돌봄시설 수용 80%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해 ‘과속 정책’ 논란을 빚은 고교 무상교육이 포용국가 정책 일환으로 재조명됐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고3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당장 소요 예산 공식 추정치나 예산 확보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과 쉼 분야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4배로 확대 △경찰·소방·복지 공무원 확충 및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 개로 확충 등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올 5월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지난해 발표한 △전 계층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 의료비 부담 경감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라 새로울 게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까지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실시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포용국가를 위한 장기 로드맵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참모들은 ‘포용국가 비전 2040’ 수립을 진행 중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오찬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공자들의 의견을 듣고 5·18 폄훼 논란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임우선 기자
#포용국가#문재인 대통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