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엔 국민 1명당 감시카메라 2대꼴… 中 ‘빅브러더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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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교통관리-재난방지 명분
中전역에 얼굴인식 카메라 배치 2022년 감시카메라 26억대 예상
민간기업까지 직원 감시 확산 중국인들 “北같은 통제사회 우려”

“이대로라면 4, 5년 뒤 중국이 북한처럼 (감시통제 사회가) 될 수 있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최근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감시카메라가 중국 전역에 배치되는 등 사회 통제가 부쩍 강화되자 20대 중국인 직장인 장(姜)모 씨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 1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는 최신 얼굴 인식 감시카메라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회사 ID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중국 감시카메라 수가 무려 26억6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인구가 약 14억 명임을 감안할 때 평균 약 2대의 카메라가 1명의 중국인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IDC는 중국이 향후 수년간 감시 추적 기술 향상에 300억 달러(약 33조8400억 원)를 쓸 것으로 추산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정보기술(IT)에 기초해 다차원적으로 사회 보안 예방 통제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지난해 공안 예산으로 국방 예산(1조1289억 위안)보다 많은 1조1300억 위안(약 187조9000억 원)을 배정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이 범죄 예방, 교통 관리, 재난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지만 ‘21세기 빅브러더 사회’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국과 협력해 온 한 IT업체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주민 250만 명 이상의 신상 및 위치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은 분리독립 운동을 우려해 신장위구르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감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농촌에 감시카메라 체계를 확대하는 ‘쉐량(雪亮)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장 씨는 “우리 생활이 감시로 가득 차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통제 분위기는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곧바로 해고된 직원이 화제가 됐다. 동북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의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일하던 양(楊)모 씨는 점심시간에 본인 컴퓨터로 작성한 이력서를 다른 회사로 보냈다가 불과 30분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당 회사가 직원들 몰래 감시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깔았기 때문이다. 양 씨는 현지 노동인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중재원 측은 “기업이 업무 공간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건 합법적”이라며 회사 편을 들었다.

중국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신용 제도에 대한 우려도 높다. 자원봉사, 헌혈 등 이른바 ‘선행’을 한 사람은 가점을 주고 교통법규 위반, 탈세 등 ‘악행’을 한 사람은 감점을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얻은 신용등급이 높으면 혜택을 주고 반대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지만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명 투자자 겸 ‘헤지펀드의 제왕’ 조지 소로스는 지난달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WEF)에서 “사회신용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시진핑 주석이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감시카메라#중국#‘빅브러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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